스위스에서 성인들에게 매달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투표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 스위스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 제공 투표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와 취업난, 소득난, 주거난 등 수많은 경제적 암초와 싸워 나가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매우 꿈과 같은 소식일지 모릅니다.
기본소득으로 웬만한 중소기업 월급보다 높은 소득을 준다고 하는데도 스위스 국민들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일까요?"
그러한 점에서 기본 소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스위스의 매달 300만원 기본소득 투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기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앞으로는 이 기본소득이 다른 우려와 염려에 비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위스에서 이번에 투표하는 기본소득 제공 방안은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액 (소득 수준)과는 상관 없이 성인에게는 매달 1인당 우리나라 돈의 300만원에 달하는 2500 스위스프랑을 지급하며, 미성년자에게는 매달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78만원에 달하는 650 스위스프랑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거주하는 합법적 거주자들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과연,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통과가 되면 말이죠.
스위스 정부에서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취약 계층 증가" 등의 문제를 점증적으로 해결하려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스위스 국민들이 이 기본소득 지급 투표의 여론 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세금인상", "노동 생산성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세금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결국 "내돈 내고 내가 받는거 아니냐?", "내돈 내고 내가 왜? 적게 받아야 하느냐?"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재원으로는 시행되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일정한 한계선이 있으므로 재원 마련 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노동 의지 약화는 결국 국민이 국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에 국민 스스로가 이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본소득을 제공하더라도 국민들의 많은 수가 자신의 일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을 것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존재하는 것을 본다면, 노동 의지 약화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개인 경제 시스템을 정부에게 더욱 의존하는 것을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스위스를 비롯해 스웨덴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본소득 제공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즉,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왜? 진행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국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경제 활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력이 존재할 때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스위스 정부의 계산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돈을 통해서 경제의 소비 활력을 더욱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비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소득이 없이 소득 양극화만 진행될 경우, 경제의 가장 근본이되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식량, 의류, 생활 필수품 등을 포함한 생활 제품들의 소비는 극도로 줄어들 것이고, 이는 관련 국내 기업들의 연이은 도산이나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기본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많은 소비재를 결국 수입에 의존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세계적으로 큰 문제이며, 이 문제는 단기간에 절대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수술대 위에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 의지 약화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의지가 없다는 것은 노동할 곳이 없거나 노동을 해도 개인의 인간적 가치를 누릴 수 없을 때 노동 의지는 상실됩니다. 기본 소득이 존재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이 보장되므로 직업과 일에 대한 시각이 대폭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소득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적인 소비는 기본소득을 주던 안주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기본 소득은 말그대로 기본이 될 것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기본소득은 최소한 인간의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경제적 장치 입니다.
오히려, 소득을 받는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봐야 할 점은 기본소득을 준 만큼 정부의 중요성은 높아짐과 동시에 기본 소득안에서 많은 정부의 역할이 개인에게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주게되면,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을 보장한 만큼, 중요성이 높아지며 권한은 강화되지만, 역할의 종류와 범위는 민간 서비스로 이전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부분에서 많은 재정자원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면, 고용 창출도 늘어나는 반면, "노동력 유지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채우고, 일안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충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을 통한 인간의 가치 실현과 같은 노동의 긍정적 효과 보다는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더욱 진행되고 심화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소득양극화의 심화되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일과 일을 하는 노동이라는 개념이 생계와 생존를 위해서만이 아닌 노동을 통한 긍정적 인간의 가치 실현과 삶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의 하나로써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