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문제 중에 하나인건 아마도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파이영화를 너무나도 많이 본 우리들(??) 로써는 왠지 멋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기술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낮게 평가하는 현실적인 아픔이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더 부각 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기술 유출은 단지 후발주자들이 추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한 치명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술 유출을 해서 몇 억원 혹은 몇 십억원의 보상을 받으면 매우 큰 보상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기술 유출을한 산업 스파이 본인이 깨닳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심각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술이라는 것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던,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얼마를 들인 기술인데,
이 기술을 너무 헐값에 넘겼다... 는 생각을 이제는 넘어서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후발 주자들은 선발 주자들이 개발한 기술을 빼내게 되면,
자본과 인력을 넘어서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유출된 기술로 당장, 개발 기술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유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기술까지 습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개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른 시간안에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차이가 1년 정도 된다면,
기업으로써는 경쟁 자체를 할 수 없을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업은 돈을 못 버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이미지를 잃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기업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할 수 있다면,
기술 유출을 조장한 기업이 작으면 작을 수록... 그리고 시장에 입지가 없으면 없을 수록 더욱더 높이 그리고 넓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신기술 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미지는 부가적인 판매 및 유지 보수에 관련된 소득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 상품에 대한 교체를 이끌어 낼 설득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기술은 그동안 우리가 내 놓은 모든 제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기업의 기술 연구소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표 한마디가 기업이 내보내는 광고 몇개 보다도 더욱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기업은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돈... 바로 소비자로 부터 받아낸 돈으로 더욱더 높은 가치를 실현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부터 지지를 얻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으로 일군 신기술로 바로 빛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 되는 순간...
이미 유출을 조장한 기업은 개발 기술 개발에 돌입을 하고,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상품을 출시하겠죠.
하지만, 몇달 후 혹은 1년 후 그렇게 새롭고 어렵다는 신기술은 또 다른 카피 제품에 의해서 우스운 기술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리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산업 스파이를 그냥 보고 넘어가는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나라에서의 관행으로는 고도화되는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기술의 발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화된 사회... 그리고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에서는 기술 유출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집이나 땅.. 돈을 빼앗긴 사람이나 기업의 문제는 매우 부각을 시키는 반면,
기술이 유출된 기업은 일단 손해를 보고... 피해 볼 것 다 보고...
시장에서 더욱더 싸고 같은 기술을 지닌 카피 제품이 팔려나가는 것을 바라보게만 만들어 줄 뿐입니다.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서 어떤 보상책을 내 놓는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되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매우 강력한 처벌로 인해서 기술 유출 시도 자체를 모색하는 기업의 엄청난 출혈을 예상하게 한다면 아마도 기술 유출 시도가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 유출하기 위해서 몇 천억원을 산업 스파이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기업들이 아마도 쉽사리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개발하고말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재산을 몰 수 하고 간단한 형량 좀 주고 한다면,
그냥 갔다오지뭐... 하고 시도하는 산업 스파이들의 헛된 욕심을 꺽기 힘들 것입니다.
만약, 산업 스파이로 잡히게 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종신형에 모든 재산 몰수를 기본적인 형량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도 산업 스파이는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하기 전에 더욱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업으로써는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을 한다고 해도 역부족인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해도 막는다고해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 저런 방법을 쓴다고 과연 막아질까요?
사실 저도 확신은 안섭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안전끈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산업 스파이는 우발적인 경우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만큼 강력한 처벌로 해당 기업에 속한 많은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중요성 그리고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에 망한 기업가에게는 냉혹합니다.
하지만, 산업 스파이에게는 그저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잊어버립니다.
이런 현실로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