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추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영향과 효과, 그리고 추경 수혜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국가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예산안을 기반으로 국가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와 논의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나 항상 이 예산안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예산이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지더라도 특별한 사건과 이슈가 생기게 되면 계획했던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추경이라 불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추가경정예산 (추경)의 뜻과 추경 편성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추경이란 국가 예산 확정 후 예산 운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과정을 수반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추경편성은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되었다거나, 경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되었다거나, 사회 혼란 발생 등과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야하는 그리고 시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곳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하게 됩니다.
물론,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된 분야에도 추경 편성을 하곤합니다.
예를들어, 자연재해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재해가 발생된 곳에 각종 장비와 인력, 구호 물품과 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경예산 편성 발표를 한다거나 한다면, 우선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책을 마련할 만큼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반갑게 여길 일만은 아닙니다.
이처첨 추경 예산 편성은 주로 안좋은 일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죠.
물론, 국가 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만 이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 예산은 소중한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추경예산 편성 효과와 영향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효과는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효과 입니다.
당초 예산안에 존재하였지만 적은 비중을 차지하던 부분이나,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긴급한 사안에 대한 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사실 추경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추경예산 편성을 한다면, 나라에서 예산 편성만 하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일정한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 추후 행정기관, 국회의원들로 부터 관리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과 시장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기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며, 추경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와 수반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과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 수혜주 개념
투자 시장에서는 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시장 활성화/시장 회복 등을 기대함으로써 반기는 입장입니다.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충분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이 늘어나면 소비 심리 회복과 투자 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추경 수혜주라는 표현으로 추경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주식들이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자연재해가 일어나 해당 지역의 복구와 정상화에 추경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될 경우, 건설, 중공업 등의 주식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당해 농업에 지장이 받을 경우, 심지어 농약관련 주식들도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질병, 세계적 유행병이 창궐해서 국가가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는 건강 관련 주식 (헬스케어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추경 수혜주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산업 분야와 회사 주식을 뜻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이 일어날 경우, 금융 투자와 관련 된 주식 들이 관심을 받습니다.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해당 자금으로 시중에 공급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죠.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시장에 자금과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반기게 됩니다.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이 항상 좋은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살림을 하는데 충분한 준비 자금을 바탕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반길 일이지만, 준비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추경예산을 마련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할 경우, 해당 국채는 언젠간 국채를 산 기관이나 기업, 개인에게 나라가 갚아야 하는 빚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예산 편성은 신중하게 결정 내려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