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내수 경기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논리를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내수 경기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떠한 셈법인지 아무리 바라봐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에 의해 시작된 부패 방지 법안입니다.
공직자, 언론인 등이 특정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로 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등과는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게 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러한,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 씨앗을 뿌리려는 찰나에 나온 논란이기 때문에 참 경제라는 것을 손쉬운 무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부패 척결과 경제 내수 위축의 저울질
우선, 위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문장 (부패 척결과 경제 내수 위축)을 비교하기 전에 경제 내수 위축이 무엇인지 감이 안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내수 위축이란 "국내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시행되는 내용들은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하는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기 이전에, 우선, 개별 소비 자체의 규모를 한정 짓습니다. 그럼, 한번 쓸 돈의 양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 주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언론인들이 소비하는 규모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규모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제한으로 풀어둘 경우에는 자유로운 소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 (권한을 가진)에 있는 사람에게 식사나 향응을 배풀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상한선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할 돈의 양을 한정 짓게 되는 것이죠.
예를들어, A X B = C의 식에서, B의 양이 한정된다면, 당연히 C는 이전과는 다르게 작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국내 소비 중 일부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 것이죠.
만약,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돈의 양이 크다고 가정하면, 당장 소비 위축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은 특별 계층에 의해서 소비되는 돈이 비정상적으로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 사회가 더욱 불건전해보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시행되던 말던 시장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쳐야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내수 위축을 불러온다는 사회/경제 기사들은 "우리 사회가 특별 계층의 소비에 의존한다는 식"의 '불안정한 경제 구조'를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김영란 법 같은 부패 소지가 있는 경제 활동을 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을 널리 알려도 모자를 판에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10개의 빵을 특정 가격에 판다고 합시다. 빵은 저 밖에 팔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빵을 팔더라도 도저히 매일 사먹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빵을 사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빵을 10개 밖에 만들지 못해서 하루에 최대 10명 밖에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 먹을 사람을 고른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빵을 팔아주어서 고맙다고요.
하지만, 그 선물 값이 30만원이라고 하죠.
저는 당연히 빵을 팔아주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른 누군가는 다음에 30만원보다 높은 50만원짜리 선물을 주었습니다.
단지 고맙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50만원짜리 선물을 준 사람에게 더 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선물을 줄 사람은 얼마가 되어야 제가 더 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점점 가격을 올라가 일정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특권에는 늘 경쟁이 존재합니다.
이 경쟁이 바로 부패의 시작이죠.
부패는 한 사회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물론, 부패가 높은 나라에서도 일시적인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국민은 더욱 궁핍하고 사회적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제도적 안전장치 보다는 제도적 억압 장치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한 나라일 수록, 특권 계층의 사람들은 화려해보이지만, 대다수는 가난해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죠. 특권 계층이 두터워지고 넓게 형성될 수록 말이죠.
부패는 경제를 갉아먹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부패한 나라에서의 노동 생산 결과물은 합의와 이해가 아닌 강요와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프레임 내에서 시작/과정/결과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질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이 아닌 특정 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과 행동의 프레임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주체들은 창의성을 발휘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나라에서는 단순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럭저럭 나오는 듯 보이지만,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창의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생존 문제와는 상관 없이 부패한 체제와 흐름을 벗어나 새로운 스트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따라서, 부패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정한 이벤트에는 창의적인 시장 참여자들을 끌어들일 방법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창의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는 일정한 성장 한계를 가지게 되므로 당연히 경제적인 발전은 해가 갈 수록 나아질 여지가 없게 되므로 부패는 당연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국가에 비해 국가 경쟁력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부패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육감적으로도 아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내에 포함된 내용들이나 제한 요건들이 경제적으로 큰 무리를 줄 만큼 대단히 큰 경제적 억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저로써는 내수 경기를 위축 시키긴다는 논리를 가진 분들의 생각이 참 의아 스럽습니다.
부패는 경제를 갉아먹는 것을 넘어서 누구든 자신이 존재하는 시장을 망치는 근원이 됩니다. 부패를 저지른 본인의 현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패를 저지른 사람의 자녀들은 다시 청탁을 하고 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면, 다른 부패 경쟁자들에 의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그것이 부패한 사회내에서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한 사회에서는 청탁과 비리가 그 사회에서 일이 진행되기 위한 프로토콜 (Protoco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를 위해 소비되는 돈은 0에 가까울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부패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 것에 소비되는 돈 역시 0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 않게 되면, 부패 경쟁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쟁적 청탁과 비리행위에 의해 부패는 점점 심각해지다가 이내 곧 그 사회의 상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긴 하지만, 만에하나 일어난다고 하는 내수 경기 위축이 혹시라도 발생하더라도 부패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 소비는 반드시 일정한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란법 같은 반부패법이 오히려 쓸모 없는 법이 되어버릴 만큼 청렴한 사회가 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