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서민울리는 연대보증제도 은행권 폐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연대보증은 "줄줄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만큼 사실 그 존재 의미 보다도 더 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보증을 선다는 것 자체가 100% 부도를 낸다면 이런 연대보증 제도 자체도 의미가 없었겠지만, 가계 신용 악화는 연대보증 제도로도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닌 더욱더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차원에서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권에서 이러한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결국 신용 없는자에게는 더이상의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악성 채무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연대보증은 사실 그동안 가족관계던 친구관계던 참 서먹하게 만들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를 몰고온다면 1가정이 아닌 줄줄이 연대보증선 가정들이 도미노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쓰러질 줄 알면서도, 그리고 감이 오면서도 물리칠 수 없는 권유였죠.

이러한 물리칠 수 없는 권유가 어느정도 없어진다는 것을 얻는 다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그리고 재활을 위해 돈을 빌린다면 고금리의 대출기관에 의존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사라져야 할 것은 분수에 맞는 규모로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더욱더 낫다고 생각하는 삶을 위해 미래를 담보로 걸고 그리고 가족들 까지도 친지들 까지도 담보로 걸던 행태였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빚이 있는 것은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상 집을 마련하고 차를 마련하는 것에 빚지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으니 말이죠.

빚에 빚을 얻고 그리고 그 빚을 얻기 위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구들을 담보로 잡던 행태는 없어져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더이상 빌릴 수 없다면 결국 더욱더 높은 금리로 쫓겨나야 하는 서민들은 미래는 커녕 지금의 빚의 빚이라 할 수 있는 이자를 갚아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허우덕 거려야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울 수 있는 상황 또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을 없애는 대신에 재활 금융업이 하루빨리 발전되었으면 바램 역시 생깁니다.

재활 금융은 다른 대출기관처럼 수익보다는 한 개인의 재활 정도에 따라서 더욱더 높은 금액을 대출해 나가는 일종의 재활소액대출과도 같은 것인데요.
10만원을 갚은 사람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20만원을 갚은 사람에게 40만원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은 하루속히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야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필요해서 돈을 빌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의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삶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행의 문턱이 더욱더 높아진다면, 국가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던 이것도 아니라면 재활금융단체이던 간에 조속히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