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택 구입에 있어서 기존에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실수요자가 100% 부담하였던 것에 반해서 이 지분형 분양주택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로 구분되어서 실수요자가 만약 주택을 전체 구입할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되고, 투자시 각각 전체 비용에 대해서 자신이 투자한 만큼 지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처분시 획득한 지분만큼 가져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만큼은 참신하다고 해야할까요?
하지만, 그 후가 걱정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도 아니고 수익 분배도 아닙니다.
바로 처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지분만 팔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지분 매매 시장이 마련되지 않게 되면, 투자자는 수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지분에 대해서 매매가 허용된다면, 지분 매매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개방된 시장이 형성되어야지 지금의 부동산 투자처럼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이 상당히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정원에 의해서 시가 측정이 이루어져하며, 이러한 시가 측정 정보도 공개가 되어야 시장 자체가 활성화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식 시장만큼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공개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아마도 거래는 매우 활발해져서 투자자 모집이나 수익 확보에 관한 문제는 그나마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하네요.
하지만, 주택 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은 대형 실물 자산이 되므로 이 대형 실물자산에 대한 처분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누군가는 리모델링을 원하지만, 누군가는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주총처럼 지분율로 따지다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51%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므로 주택 구입 비용의 51%가 최소가격선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값아파트니 뭐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연의 반값아파트는 1억을 5천만원에 전매매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격만 반값이지 실제로는 반값, 반만큼의 권리에 해당하게 되니 결국에는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네요.
부동산 시장의 경우 투기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판에서는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지만 지는 것은 완벽하게 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겨도 져도 남는것이 없는 것이 투기판이죠.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 수익이 은행 이율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니 뭐니 하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있는지라 과연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지금은 타당한지 궁금할 뿐이군요.
저는 집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이 기거하고 가족이 기거하고 유한한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공간.. 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주택만큼은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