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내 놓은 대책은 석유제품에 대해서 선물 시장에 상장하여서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선물 시장 상장 추진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의 일방적으로 유지되는 "정유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이라 참신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도 일종의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서의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제한된 공급자와 공급자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은 수요자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이 곧 시장의 가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희소가치가 높은 자원이나 물건에 대해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수요에 희소가치 프리미엄이 붙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세금까지 더해지게 되면, 제품의 가격의 최종 판매자의 이익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최종 판매자의 이익까지 붙고...
그리고 각종 비용까지...
상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상품 자체의 가격에 비해서 상당한 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상품을 선물 시장에 상장 추진한다고 가격이 갑자기 낮아진다거나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 시장같이 공개된 시장에 공급자(사업자)의 규모를 늘리게 되면, 시장에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즉,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익의 범위를 줄이고 판매를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도 반드시 순기능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불성실한 공급자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이 어지럽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무조건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기 힘듭니다.
이번에 석유제품을 선물 시장에 상장 시킨다는 것은 일단, 가격 자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늬지 않나 합니다. 오히려 의미를 찾는다면, 더욱더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남기도 합니다.
바로, 투기적인 거래로 인해서 시장 자체의 조절 능력이 훼손되어서 가격 자체가 투기 영향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희소 자원에 대해서는 투기적 거래가 휑휑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니까요.
더군다나, 석유제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희소성이 극히 높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석유제품을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전에 미리 제도적 안전 장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제도적 안전 장치 안에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장의 성숙도와 요구의 밸런스를 조절하여서 해제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