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좋은 취지에서 생긴 연금이 왜 이리도 찬밥 신세가 된 것일까요?
바로, 수익성과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감과 실망 때문입니다.
적립식 펀드가 직장인들의 필수품이 된 이유는 오늘의 10만원, 20만원.. 그리고 수십만원이 미래의 더 높은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가치를 낼 수 있다는 희망과 꿈, 기대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역시나 최소한 자신이 투자한 돈 보다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상상을 현실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년 2년 넣은 돈을 그 후에 받는 것이 아닌 적게는 10년 많게는 20~30년 가량 돈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시작된 사회보장 정책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한다는 말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 연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장 나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미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에 가슴이 아플뿐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외면과 개인연금으로의 이탈 흐름은 꺾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사금융의 개인연금은 괜찮고, 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연금은 미움을 받는 것일까요?
사금융의 개인연금은 철저하게 수익 관계를 통한 철저한 외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금융사의 개인연금이 다른 금융사의 개인연금보다 조건이나 혜택, 그리고 수익률 등이 좋지 않다면,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금융에서는 조건이나 혜택 그리고 수익률 등을 높이고 만족 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은 일단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묻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적자가 나서 만족을 못시켜준다면, "죄송하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퇴출의 수순을 밟는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라고 유능한 인재들이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왠만한 투자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유능한 자산 운용 전문 인력들이 다수 포진해서 연금 재산의 투자 집행을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실망과 아쉬움을 준다는 점에서 그들의 능력마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니, 그분들도 답답할 것입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던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눈에 확연히 들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개선을 더욱더 지연시키고 악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불투명한 경기 상황...
더욱더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본전이라도 찾아줘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지만,
너무 쉽게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물론, 고심... 고심... 분석... 또 분석... 많은 생각과 과정 속에서 탄생한 국민연금이었지만 사랑받지 않는다는 것과 오히려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려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