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을 비롯해 주식 대주주 기준 및 요건에 대해 설명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반으로 국내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혹은 비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 모두 주식 세금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이 주식 세금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부과기준) 및 대상
국내주식 양도세 기준(부과기준) 대상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장외주식시장 거래를 통해 양도한 주식이 있는 소액주주가 해당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도 소액주주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부적으로 '주식 종목 당 보유 금액 기준'과 '주식 지분율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 종목 당 보유 금액 기준은 10억원이며, 10억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지분율 기준' 측면에서의 양도세 기준은 투자 시장에 따라 다르며, 흔히, '주식 대주주 기준'이라 부르는 지분 보유율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이 결정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세 기준에서 가장 핵심은 '주식 대주주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대주주 기준은 주식시장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세히 그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의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종목 당 보유 금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은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다소 거리를 두게 되지면, 만약,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양도세 세율)
주식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간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기준 3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을 초과한 금액 부터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주식과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기준 3억 이하는 20%이며, 3억원을 초과한 경우 25% 세율을 부과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듯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거나 혹은 기타 양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표준 금액 기준에 따라 20% 혹은 25% 세율 기준으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주식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세금 정책에 맞춰 변경된 내용에 맞춰 새롭게 점검하고 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고려사항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분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다양한 궁금증과 내용 파악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이나 지분율의 주식을 거래한 사람이라면, 양도세는 필히 챙겨야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주식 양도세를 미신고 혹은 미납부 할 경우에는 가산금은 물론이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주식 세금이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본 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각종 투자와 관련된 세금은 몇 년을 주기로 혹은 해마다, 심지어 특별한 세금 정책 변화로 주식 세금과 관련된 기준이나 세율 등이 새롭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충분히 숙지했고 파악했던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매년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는지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