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가 등장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에 많은 대학생들의 눈이 등록금 후불제로 가지 않았나 합니다.
내용은, 일단 정부가 등록금을 대납하고 이후에 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등록금 대출이라고 하여서 등록금 내야 할 시점에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일정 이자를 내는 건 일반 대출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등록금 후불제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목적과 함께 등록금으로 인해서 학업을 띄엄띄엄 해야 하는 일 또한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교육부의 의도를 매우 반깁니다.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이 돈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빚 때문에 고민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아닌 타이틀을 따는 과정으로 변질될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서 내야 할 만큼... 그리고 돈을 나라에서 대줘야 할만큼 대학 등록금이 우리 가계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점이 됩니다.
더욱더 가슴아픈것은 나라에서 이런 대학등록금 상승을 적당히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 즉, 공급자인 대학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의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라도 나서서 해결해주려는 노력은 정말 고마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등록금 후불제는 내년에 도입하여서 2009년 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여서,
실제 얼마만큼 시행이 될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등록금 후불제를 하기에 앞서서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만약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정부로써도 이 막대한 자금을 전부다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라던가 자격제한이라던가 하는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의 학자금 대출과 뭐가 다른지..
학생이기 때문에 쉽게 받는 학자금 대출의 성격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후불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모두 시행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사회지원책의 일환으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돈을 너무 쥐어짜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금에 기업들이 자금을 댈 경우 세금 할인 및 면제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각종 정부 사업 참여나 정부 과제 참여에 기업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기업에서는 그다지 손해만 보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생들은 사회를 이끌어갈 최전선에 투입이 바로 직면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학생들이 시작부터 대출이라던가 빚이라는 짐을 안고 간다면,
사회 생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드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한다... 2달이나 3개월.. 길게는 4~5개월 동안 무려
사립대의 경우 500~600만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 대학생이 아닌이상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삼모사로 학자금 대출과 비슷한 것이 되는게 아니라, 정말 이 학자금 대출과는 다른,
대학생들이 정말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 대학보내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기쁜 소식에 많은 대학생들의 눈이 등록금 후불제로 가지 않았나 합니다.
내용은, 일단 정부가 등록금을 대납하고 이후에 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등록금 대출이라고 하여서 등록금 내야 할 시점에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일정 이자를 내는 건 일반 대출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등록금 후불제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목적과 함께 등록금으로 인해서 학업을 띄엄띄엄 해야 하는 일 또한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교육부의 의도를 매우 반깁니다.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이 돈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빚 때문에 고민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아닌 타이틀을 따는 과정으로 변질될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서 내야 할 만큼... 그리고 돈을 나라에서 대줘야 할만큼 대학 등록금이 우리 가계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점이 됩니다.
더욱더 가슴아픈것은 나라에서 이런 대학등록금 상승을 적당히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 즉, 공급자인 대학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의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라도 나서서 해결해주려는 노력은 정말 고마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등록금 후불제는 내년에 도입하여서 2009년 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여서,
실제 얼마만큼 시행이 될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등록금 후불제를 하기에 앞서서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만약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정부로써도 이 막대한 자금을 전부다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라던가 자격제한이라던가 하는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의 학자금 대출과 뭐가 다른지..
학생이기 때문에 쉽게 받는 학자금 대출의 성격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후불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모두 시행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사회지원책의 일환으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돈을 너무 쥐어짜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금에 기업들이 자금을 댈 경우 세금 할인 및 면제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각종 정부 사업 참여나 정부 과제 참여에 기업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기업에서는 그다지 손해만 보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생들은 사회를 이끌어갈 최전선에 투입이 바로 직면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학생들이 시작부터 대출이라던가 빚이라는 짐을 안고 간다면,
사회 생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드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한다... 2달이나 3개월.. 길게는 4~5개월 동안 무려
사립대의 경우 500~600만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 대학생이 아닌이상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삼모사로 학자금 대출과 비슷한 것이 되는게 아니라, 정말 이 학자금 대출과는 다른,
대학생들이 정말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 대학보내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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