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망원점 폐점 사태 정리 내용과 본 사태를 통해 밀린 알바 임금체불 급여체불 해결 방법과 대책이 시급함을 이야기하며 가칭 고용안전예탁금과 같은 실천가능한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망원점 폐점 소식이 우리 가슴을 쓸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망원점 폐점 소식은 더 나아가 우리가 당면한 고용과 임금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본 문제는 맥도날드 매장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지금까지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급여체불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 망원점 폐점 사태를 우선 간단하게 현재까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글은 2017년 1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맥도날드 망원지점 폐점 사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망원점은 2011년 10월경 가맹점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망원동 맥도날드는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이후 맥도날드 본사와 서비스료 지급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2016년 12월 1일자로 맥도날드 가맹점 계약 해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가맹점 계약 해지로 인해 망원동 맥도날드 (맥도날드 망원점) 은 폐점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맥도날드 망원점 폐점이 됨에 따라 이 곳에 종사하시던 알바생들을 포함한 여러 맥도날드 지점 근로자분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 잃는 문제를 넘어 임금체불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이곳에 종사하시던 여러 맥도날드 지점 직원분들은 일자리와 돈을 비롯해 심리적 상처까지 떠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맥도날드 본사에서는 망원동 맥도날드에 종사하시던 근로자 분들에게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인근 직영점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망원동 맥도날드 사태의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 입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임금체불 (급여체불) 문제 입니다.
임금체불 (급여체불)이 있는 사업장이 갑작스럽게 폐점 혹은 영업장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밀린 급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쉽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폐점 혹은 사업장 폐쇄 사태까지 이른 사업장에 대해 체불된 임금 급여를 달라고 고소나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고 급여를 충당할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게 되면 임금체불된 근로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계를 이끌어갈 생활비가 부족한 마당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임금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문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언제고 뛰어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는 바로 고용안전예탁금 제도 같은 것 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채용인원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고용안전예탁금으로 행정기관에 예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업주는 단기간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용안전을 목적으로 예탁 가능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 언제고 그 임금이 체불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고용안전예탁금 제도가 있게 되면 밀린 알바비, 체불된 임금과 급여 모두를 받긴 어려워도 일부분이라도 생활에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이런 식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도 임금체불과 급여체불 상황은 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제도적 장치마저 없다면 지금의 문제는 언제고 다시 불거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맥도날드 망원점 사태는 우리가 언제라도 접할 수 있는 아픈 시련의 한 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업 악화로 인해 누구든지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우리 생활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