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란 무엇인지 TPP 뜻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협정 개념을 설명합니다.
TPP란 아시아 태평양 국가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뜻 합니다.
TPP란 단어 Trans-Pacific Partnership 의 영문 대문자를 따서 만든 일종의 약자 입니다.
TPP의 우리나라 식 명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입니다.
TPP의 우리말 표현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PP는 태평양 연안의 여러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 협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라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캐나다 등 여러 국가 들이 포함됩니다.
TPP 협정은 이들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TPP 협정에서는 이들 지역 국가들과 다국가 일괄 경제 협력 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TPP 협정의 목적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장벽 완화와 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것 이었습니다.
따라서 TPP 협정 국가간에는 무역 관세 철폐와 함께 수출입 규제 등이 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PP 협정은 매우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TPP 협정에서는 관세철폐를 비롯해서 상품거래와 무역구제조치 및 서비스부분 무역과 지적재산권과 해외투자 관련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TPP 협정을 통해서는 단일 경제권역설정 정도는 아니더라도 TPP를 통한 경제 동맹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TPP 협정 이전에는 협상 국가간 일대일로 직접 협정을 맺거나 몇몇 국가들이 모여 협정을 체결하는 수준이었지만 TPP 협정은 비교적 큰 범위의 경제 협력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PP 협정은 앞서 설명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및 규제, 관세 철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PP 협정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즉각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를 하고 그 수준은 95%에서 100%에 달하는 자유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TPP 협정을 한 국가간에는 무역 관세가 거의 철폐가 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관세는 수출 시 상당한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무역관세를 철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가간 무역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TPP 협정은 이에 더해 국가간 상호 기술적 장벽을 비롯해 투자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비물리적 자산에 대한 교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PP 협정은 이러한 점에서 물리적 자산과 비물리적 자산의 교류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비교적 큰 범위의 경제 협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TPP 협정을 통해 특정 영역에 취약한 국가의 취약성이 더욱 두르러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TPP 협정과 같은 경제 협력 및 교류 협정은 양자간 동등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희망과는 상이하게 취약한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국의 일부 산업 영역과 산업 영역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