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에 대해서는 참 많은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유"와 "간섭"이 "보호"라는 개념과 충돌을 일으키며 더욱더 복잡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섭"과 "자유"를 떠올리며 우리는 이 독점을 그저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이자 자연현상과도 같이 받아들입니다.
경쟁은 분명 우리를 발전 시킬 줄 알지만, 독점은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독점을 거론할때 "독점의 횡포"를 떠올렸다면, 이미 반은 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독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독점이란?"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독점(Monopoly)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1. 특정 회사가 그 회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그럼, 위의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그 회사의 제품이 시장에서 유일하진 않아도 시장에서의 가격, 공급량, 공급시기, 소비자의 반응등의 대응 등을 조절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왠만한 답에 근사한 이야기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절이라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회사에서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단지 가격만을 극대화 시켜서 올린다고 시장은 용납되지 않으니 시장의 눈치를 살피며 그 조절을 회사가 의도하는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독점의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가격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시장의 조절을 특정 단체나 기업과 같은 집단이 마음대로 해나간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를들어, 해피쿠스 전자가 전자제품에 관해서는 완벽한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매우 꿈같은 일이지만, 있어서는 안되는 참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일어났다고 합시다.
시장이 매우 호황이어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쓸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피쿠스전자는 전자제품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겠죠. 두배로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도 소비자들이 돈이 많으니 그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용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해피쿠스 전자회사가 소비자들의 소비가 대폭 축소됨을 알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기존에는 100중 100명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명 중 단지 10명만 살 수 있다고 합시다.
1/10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해피쿠스 전자는 어떤 상태죠? 바로 독점적 상태죠. 걱정이 없습니다.
경쟁자들이 거의 없다시피하니 마음대로 합니다.
어떻게?
생산량을 1/10로 줄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회사는 공급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이 1/10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니, 선심도 쓰고 싶어졌습니다. 가격을 좀 내리는 척을 해보죠.
그래서 가격을 20%나 깎아서 팝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의 인력을 줄여버립니다.
고객들은 그대로 사들여서 시장에 제품은 증가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은 줄어들죠.
손실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대로할 수 있으니 독점적 지위를 가진 독점기업이나 독점집단이 마음대로 보이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독점의 무서운 한가지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점은 자유 침해, 간섭이 아닐까? 잘나가는데 굳이 막을 이유가 있는가?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꽃입니다.
경쟁이 있기에 회사는 피를 뿌리는 전투를 하며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 더 나아가 그 회사의 직원들 조차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단지, 경쟁이 긍정적인 목적하에서 긍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면요.
그런데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의 독점은 "소위 말해서 잘나가는 것"과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잘 나가더라도 독점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가 남용되는 순간과 사건이 바로 독점이 문제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꾸준히 승리를 거두는 것은 그 회사가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회사가 뼈를 깎는 고통과 경쟁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지 점유율이 높다고 그것이 독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독점의 상태가 아니라면 경쟁자가 출현을 하였을때 시장의 전복이 가능할 경우에는 아무리 점유율이 높더라도 독점의 상태라고 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독점을 통해 형성된 힘(독점적 지위)을 가지고 경쟁자나 시장에 갓 참여한 뜨끈뜨끈한 신규 참여자를 압박한다면 이것은 독점금지 조항등에 의해서 바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은 지나치지 않으면 그 존재감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존재하게 한다.
지금 현재 A라는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기업이 나타난다는 것 또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한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때 이것을 마냥 "승자의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미 스스로 소비자로써 포기 또는 경쟁을 할 다른 대상의 멋진 승부로 인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독점을 한 기업은 스스로 독점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더욱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최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역시나 100에서 90으로 80으로 70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장에 경쟁자가 나타나서 혹은 시장의 연합 세력이 나타나서 그 벽을 무너뜨린다면 한번에 무너지고 경쟁자들은 그동안의 통상적일 수 있는 문제점을 극도로 부각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강한자의 약한자에 대한 배려조차 없는 치졸한 제압"을 지속적으로 울궈먹으며 재기의 발판마저 없애버릴 것입니다.
스스로 안 무너지도록 완벽한 제국을 건설한다고 장담은 하지만, 그 누수점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수점은 사실 작은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스스로가 호들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압에 지나친 힘을 쏟으며 제국의 파멸을 더욱더 앞당길 것입니다.
경쟁이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독점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는 시장의 반응과 요구를 경쟁자가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경쟁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장의 그러한 작은 반응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쟁자는 시장의 안테나와 같이 민감한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경쟁은 어느정도까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함을 깨닳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