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저축은행이 영업정지(2008년 12월 26일 기준)를 당했다고 합니다.
전북저축은행의 대주주가 9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한도를 넘는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전북저축은행만의 이야기는 아닐듯 합니다.
그동안 군소 저축은행들이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해왔던 것이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 금융감독원에 딱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도덕적 해이현상, 아직도 문제인식 안되나?
저축은행들은 정말 몸사리기를 싫어하나 봅니다.
버나드 매도프의 사기 사건으로 금융 산업이 신용이라는 거대한 도전장아닌 도전장을 받고 휘청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거물 역시 끝없이 유지될 자신의 도덕적 추락이 무너지는 마당에 자산규모도 크지 않은 군소 저축은행들이 자금 수혈때문에 전전 긍긍하며 고금리로 유혹을 해도 쉬언찮을 판에 도덕적 해이현상이라니...
참..
할말이 없네요.
금융산업 구조 조정에는 의외로 대규모 은행들은 버틸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부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일단 살아나야 하기에 흠잡힐 일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나서는 마당에 버젓이 신용 문제를 일으키니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작은 바람에도 쉬이 꺼진다는 자신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인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금융은 신용이다.
압박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할 잣대로 사용해야
금융 산업은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신용을 무기로 압박에 압박을 가합니다.
바로 스스로 신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앞서서 지켜야할 것임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압박의 수단으로 신용을 거론할 것이 아닌, 이제는 지켜야할 잣대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금융은 신용이 없으면 말 그대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 대출은 쉬운 만큼 엄청난 불법적 수단이 난무하게 됩니다.
쉽다고 덥석 물었다가 살점이 아닌 뼈가 도려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니 말이죠.
하물며, 정상적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작은 축 역할을 하는 저축은행이 신용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현상은 반드시 저축은행의 쓰나미가 될 것이다.
저축은행은 지금 몸집 불리기가 아닌, 몸집 갖추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규모 은행과 증권사들은 작은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 폐가 뿐마 아닌 위에서, 장에서까지 공기를 끌어 올립니다.
그러기에 힘든 와중에서도 수많은 고객들이 믿음과 신뢰를 보내오고 있죠.
작기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스스로 증명이라도 하듯 보인다면 분명 저축은행 통폐합이라는 뼈아픈 추억을 스스로 만드는 형국이 아닌가 합니다.
분명, 제기능을 못한 저축은행에 매스를 데고자 할 것입니다.
소규모라는 약점에 트집을 안잡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성실한 다수의 저축은행들에게까지 이 저축은행 쓰나미의 여파는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누군가가 통폐합의 도마위에 오른다면 분명,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저축은행들을 막아주기에는 스스로 너무나도 망가뜨렸습니다.
분명..
이 시기가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저축은행 전반적인 건정성을 위해서는 대주주라는 작지만 빛나는 칼자루를 부러뜨려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신용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야...
투자자들 역시 불안할 것입니다.
고금리에, 근접성에, 인지상정으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무너진다는 고통감보다는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더 클 듯 보입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는 투자금의 손실입니다.
그들에게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일지라도 일단 자금이 묶이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자자에 대한 구제책이 선제가 되며 정리의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금융당국의 숙제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