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주택대출금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택대출시장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글(2008.10.11)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가장 큰 의무는 돈을 갚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빌려준 돈은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대출금리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의 물결에 동참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싶어서 더욱더 이 글을 남기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금융 위기는 이 글의 윗부분에 나오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의 이야기가 문제의 수준을 넘어서 고통과 눈물의 순간이 되었기에 발생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출기관에서는 대출시 대출자들의 신용도와 채무변재능력의 검증보다는 그저 빌려주기에 급급해 시장을 억지로 큰 파이처럼 보이게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아닌 노력은 결국 스스로에게 부메랑과 같이 다가와 그 멈추지 않는 부메랑은 시장을 크게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급상승과 폭등 현상은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만든 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돈이 있으니 매매에 응하는 법이니까요.
은행을 포함한 각종 대출기관에서는 각종 금융 기법이라는 이름을 빌려 여러 대출상품을 만들었고 그러한 대출상품은 이미 왠만한 주택구입자들은 하나씩 안고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업무인 "빌려주기"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목적인 "빌려준 돈을 다 받는 것"에는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 갚을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도래하내 뭐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가장과 어머니들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은 성실히 갚고자 하더라도 갚을 의욕과 의지 그리고 꿈과 힘을 지금 단순히 얼마의 수익과 손실 보전을 위한 대출수익의 확대앞에 모셔놓는다면 분명 그분들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바로, "채무불이행", "파산" 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아직도 대출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낮출 준비를 하고 이미 낮췄다고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를 들려주더라도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은 되어야 지금의 꽁꽁 얼어버린 금융 시장에 실제 주인인 대출자 그리고 많은 예금성 자산 투자자, 금융기관의 주식을 산 주식 투자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을 맞긴 사람은 왜 냐고요?
채무불이행과 파산이라는 이름으로 채무자들이 나선다면 분명 자신의 투자 자산은 이미 시장에서 없어진 손실 금액으로 처리될 것이고 이러한 고통은 투자자들에게 다가갈 테니까요.
은행은 그 순기능인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린 돈을 받고 이자도 받는데서 그 의미와 목적 그리고 역할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반쪽짜리 일, 돈을 빌려주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만을 취하고 또 대출자들을 쥐어짜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의견 중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현명한 것은 똑똑한 것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금융기관은 똑똑하지만 현명한 길을 가고 있다고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보다 계산빠른 똑똑한 투자기관 앞에서 그들은 길을 잃을 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스스로 현명하기 보다 똑똑한 길을 선택하였으니 말이죠.
이제는 현명해질 때입니다.
시장의 고통을 충분히 아는 것만으로 그리고 어느정도 수치가 나온 이후에 초취를 취하고 시장에 다가가는 것은 이미 시장이 타격을 받아 크게 휘청거릴 때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그러한 타격에 스스로 욕심이 아닌 본래 취할 것이라도 일정부분 포기하는 모습과 대체가 아마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남아 있게 할것이라 느낍니다.
대출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전부 다 금융기관에서 알아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도 먹고 살고 또 그래야 시장도 유지가 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으니까요.
단지 현명한 대처 방안과 행동으로 현명한 모습을 남긴다면 분명 시장은 거기에 믿고 의지할 마음의 증표와 항구적인 수익을 남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기관, 돈을 빌려준 자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