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층고 제한 풀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재건축 시장까지도 들썩 거린다고 하는데요.
2008년 9월말 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현재 최고 15층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현재 발목잡혔던 강남권의 저층 재건축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강남구 개포동 일대 주공과 시영아파트, 그리고 강동구 고덕 주공과 둔촌 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쁜 시속이 될 듯 합니다.
또한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소형 평형 및 임대 주택 의무비율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어느정도 완화되겠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완화에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 될까~? 라는 점입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규제완화가 꼭 시장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 규제완화가 될 경우, 투기적인 수요로 인해 정작 시장 활성화 보다는 거품 현상만 일어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 규제완화 이후에는 투기적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규제완화라는 호재 자체가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투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실수요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투기 수요가 사라지는 시기가 되면 결국 부동산은 더욱 크게 침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도 백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 규제완화는 시작을 여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시작을 여는 수준으로 하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완화는 해제가 아닙니다.
완화는 완화일 뿐이죠.
물론, 현재 침체기로에 서 있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시작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규제 완화로 인한 문제점들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