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세 인하, 새정부 시작과 함께 드디어 START! 오늘 드디어 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여론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작은 희망이 곧 현실화 될 듯 합니다. 그동안 이야기가 되어왔던, 유류세 인하가 본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그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번 새로 입법 예고중인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26.5%로 인하 조정한다고 하였고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인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국제 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단비같은 소식인데요. 기름값에 적용되는 세금 인하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어느정도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되므로 상당히 기대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경제 살리기 정책... 하지만 나 자신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대선때문에 오늘 하루는 온 정신이 대선에 가있지 않았나 싶네요. 사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경제 살리기가 이토록 큰 힘을 발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경제 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하는 중책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는 말은 경제 살리기 였습니다. 떡밥이 되었던, 아니면, 실제 경제를 살리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책의 힘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이 향후 몇년간 당선된 이명박 후보에게 주시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후보가 약속한 경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