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식 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살기 위한 곳이 투기장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원래의 모습대로 찾아가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각종 정책으로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듯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되도록 한다는데요.
연간 3%에서 4%로 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45%에서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늘어난 것이니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그나마 꽉 막힌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그나마 열릴 듯 합니다.
현재 제도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 미만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6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는 6억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매매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다소 궁금점이 남기도 합니다.
이렇게 6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많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현금 유동비율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전국의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전체의 8.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킬지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부동산은 이러한 정책적 세금의 문턱앞에 놓이게 될 경우 매매나 거래가 자연스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거래 단위가 크다 보니 더욱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거품의 수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할 시장입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안좋아야 한다고 편협한 생각을 하게되면, 그와 연계된 철강, 기기, 중공업 분야의 산업 전반적인 타격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으론 나오면 위험하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 거품론에 연이어 일어난 부동산 경기 침체...
이번에 나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가 진정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위해서는 무조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넓은 적용 범위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