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소식에 놀란 공무원들과 공무원 수험생들은 아마 잠도 오지 않을 만큼 심란한 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내세운 4단계 공무원 감축 계획안은 기존의 계획안에 비해서 더욱더 감원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감축은 총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008년 2월 25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내세운 4단계 공무원 감축 계획안은 기존의 계획안에 비해서 더욱더 감원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감축은 총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공통부서 통합과정에서 734명, 업무폐지에서 81명, 기능축소 부분에서는 아직 미정의 상태로 남아있긴하지만, 이렇게 3개의 큰 줄기의 1단계 과정은 공무원 감축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2단계에서는 중복기능 간소화 작업을 통해 1단계에서 감축한 인원을 뺀 인력을 기준으로 10%를 더 감축을 하게 됩니다. 이 2단계에서의 감축으로 총 686명이 감축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3단계에서는 규제개혁 과정으로써 1-2 단계에서 감축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 경제규제 기준 50건당 1%를 줄여 총 810명 감축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4단계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서의 감축 작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2146명, 해양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633명,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30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 감축 과정은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는 방안도 제시되었기 때문에 2009년 말쯤에 완료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공무원조직이 비대해진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안정적이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나 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없는 가지부터 쳐 내려가야 하는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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