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줄임말로 흔히들 신불자라고 부르죠.
우리 사회에서 이 분들의 숫자를 빼면 정말 남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아 졌습니다.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신용불량자 분들의 급증으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이신 분은 물론이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분들 또한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금융 신용 회복 기회로 주어지는 각종 구제 대책으로 부채 감면이나 탕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옳은지 틀린지는 정말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개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이야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우려했던, 만성 연체자들에 대한 문제 또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각에서는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빚지고 안갚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니까요.
실제로 소득도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대출이나 이러한 대출의 연체를 하는 분들도 대출기관에서는 수도 없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연체가 있는데도, 절박한 사정도 아닌데 대출 기관을 기웃거리며 마치 자기돈 찾으러 오는듯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니, 무조건적으로 부채 감면이나 탕감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악성 채무자들을 양성하는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경제적 사회 구조하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된 "진짜 구제 받아야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부채 감면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던,
근본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은 충분한 심사 대상자를 모집할 당시 심사 청구자의 개인 금융 상태등을 개별 심사하여서 만약, 기회를 노리는 악성 채무자일 경우에는 제2, 제3의 기회를 차단 시키는 정책까지 겸비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니까요.
은행끼리 돈을 주고 받을때도 금리가 붙습니다.
그렇게 신용있는 기관들끼리도 이자를 주고 받는데,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원금 자체가 평생일해도 못 갚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장기적으로 5~10년 정도 차근히 삶을 영위하면서도 갚을 수 있다면, 이자 탕감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개인 대출의 많은 수가 개인 소비와 학자금을 포함한 생활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중 학자금의 경우 타협의 여지가 없는 비용이지만,
개인 소비의 경우, 정말 심하다고 할 정도로 써서 생기는 부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생활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적인 지출 부분에 한해서)로 인한 부채일 경우에는 구제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다면, 당장 소비는 증가될 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일할 의욕을 더 떨어뜨릴지도 모릅니다.
더 일해서 벌어야 한다는 생각 보다는 일단 쓰고 나중에 더 좋은 정책을 꺼내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마음을 표시하자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개인 소비 부분에서는 심하다고 할 정도로 높아지는 물가와 함께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영심에서 구입하게 되는 고가 사치품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는데요.
배고파가며 아끼며 모은 저축은 짠돌이, 자린고비라는 소리를 퍼부으면서,
배고파가며 아끼고 모은 돈으로 산 고가 사치품은 신분 상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니.. 이런 소비로 인해 생긴 부채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구제를 반길 수 많은 없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신불자 구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신불자 전반적으로 더욱더 정책적 봉쇄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할 만큼 경제적인 정책은 그다지 관용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신불자 구제 대책의 확실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난다고 마이너스에서 제로 혹은 다소 깊이가 얕은 수준의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신불자에서 벗어난다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할 정도로 과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부채 상황을 성실히 그리고 빠르게 이행을 한다면, 오히려 부채 성격에 따라서 더욱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흥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남긴것입니다.
부채는 경제적 시차 혹은 경제적 결정의 의해서 실수로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봉합을 하는 것도 일종의 대단한 개인의 경제적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채 상환 미이행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부채 상황 이행도 실적이 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야 하는 인식이 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남을 꼬리표라면... 절대로 쉽게 없애 주지 않을 꼬리표라면,
오히려 성실한 채무 이행자에게는 그것이 경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분들의 숫자를 빼면 정말 남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아 졌습니다.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신용불량자 분들의 급증으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이신 분은 물론이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분들 또한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금융 신용 회복 기회로 주어지는 각종 구제 대책으로 부채 감면이나 탕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옳은지 틀린지는 정말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개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이야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우려했던, 만성 연체자들에 대한 문제 또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각에서는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빚지고 안갚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니까요.
실제로 소득도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대출이나 이러한 대출의 연체를 하는 분들도 대출기관에서는 수도 없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연체가 있는데도, 절박한 사정도 아닌데 대출 기관을 기웃거리며 마치 자기돈 찾으러 오는듯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니, 무조건적으로 부채 감면이나 탕감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악성 채무자들을 양성하는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경제적 사회 구조하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된 "진짜 구제 받아야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부채 감면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던,
근본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은 충분한 심사 대상자를 모집할 당시 심사 청구자의 개인 금융 상태등을 개별 심사하여서 만약, 기회를 노리는 악성 채무자일 경우에는 제2, 제3의 기회를 차단 시키는 정책까지 겸비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니까요.
은행끼리 돈을 주고 받을때도 금리가 붙습니다.
그렇게 신용있는 기관들끼리도 이자를 주고 받는데,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원금 자체가 평생일해도 못 갚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장기적으로 5~10년 정도 차근히 삶을 영위하면서도 갚을 수 있다면, 이자 탕감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개인 대출의 많은 수가 개인 소비와 학자금을 포함한 생활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중 학자금의 경우 타협의 여지가 없는 비용이지만,
개인 소비의 경우, 정말 심하다고 할 정도로 써서 생기는 부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생활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적인 지출 부분에 한해서)로 인한 부채일 경우에는 구제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다면, 당장 소비는 증가될 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일할 의욕을 더 떨어뜨릴지도 모릅니다.
더 일해서 벌어야 한다는 생각 보다는 일단 쓰고 나중에 더 좋은 정책을 꺼내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마음을 표시하자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개인 소비 부분에서는 심하다고 할 정도로 높아지는 물가와 함께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영심에서 구입하게 되는 고가 사치품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는데요.
배고파가며 아끼며 모은 저축은 짠돌이, 자린고비라는 소리를 퍼부으면서,
배고파가며 아끼고 모은 돈으로 산 고가 사치품은 신분 상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니.. 이런 소비로 인해 생긴 부채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구제를 반길 수 많은 없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신불자 구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신불자 전반적으로 더욱더 정책적 봉쇄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할 만큼 경제적인 정책은 그다지 관용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신불자 구제 대책의 확실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난다고 마이너스에서 제로 혹은 다소 깊이가 얕은 수준의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신불자에서 벗어난다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할 정도로 과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부채 상황을 성실히 그리고 빠르게 이행을 한다면, 오히려 부채 성격에 따라서 더욱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흥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남긴것입니다.
부채는 경제적 시차 혹은 경제적 결정의 의해서 실수로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봉합을 하는 것도 일종의 대단한 개인의 경제적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채 상환 미이행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부채 상황 이행도 실적이 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야 하는 인식이 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남을 꼬리표라면... 절대로 쉽게 없애 주지 않을 꼬리표라면,
오히려 성실한 채무 이행자에게는 그것이 경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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