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라는 단어는 하나의 나라를 넘어서 범 국가적 경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적완화의 개념과 본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 현상과 정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양적완화는 시장에 돈을 더욱 많이 공급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자체를 많게 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경제적 의미에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개인 등 여러 주체들이 어우러져서 사고, 팔고, 빌려주고, 갚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 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만들 수 있는 국책은행 중 한국은행과 같은 국가 중심 은행에서 일정한량의 돈을 더 만들어서 은행들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다시 각각의 개인 또는 회사에게 빌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돈을 만들 수 있는 국가 중심 은행에서 일정한 량의 돈을 더 만들어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회사나 기관 혹은 지방 정부 등의 채권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양적완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금 공급 방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 혹은 조금 더 간소화된 형태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언제 이런 "양적완화" 정책이 이루어질까요?
흔히 시장에서 "돈이 잘 돌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시점 혹은 국가나 국가들이 모인 집합체 (예를 들어, 유럽연합 등)가 직접적으로 돈이라는 수단으로 개입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쓰려고 하는 주체들이 돈이 없다고 판단되어 때문에 소비가 잘 이루어지 않게 되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을 하는 기업들에 다시 돈이 들어오지 않는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경제주체들이 돈은 많지만,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을 경우에는 양적완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비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즉, 소비를 하려고 해도, 워낙 쓸 돈이 없거나 혹은 소비할 돈이 매우 적게 남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적완화는 일시적으로나마 효과를 보게 됩니다.
양적완화가 이루어지는 다른 상황을 보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만큼 대규모 자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일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개 특정 기업 혹은 산업이 자연 도태되는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모든 영향은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기업일 수록, 해당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분명 사회에는 큰 파장을 일으키나, 그보다 더 큰 문제를 국민들이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단순히 국가가 특정 기업이나 지방정부를 도와줘서 다시 회생하게 해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첨예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적완화에 대한 여러 경제 정책 관련 신문기사와 전문글들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양적완화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적완화는 시장에 돈을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주체가 일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경제적 시장에 돈을 공급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소비와 생산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좋아진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경제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장에 더 풀린 돈은 반드시 혈액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책임 크게 뒤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 심리가 올라가는 만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지고, 결국, 국내 투자 심리가 균등하게 채권, 주식, 선물 등에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혹은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쏠리면서 투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 중 대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양적 완화를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시장에 돈만 많이 풀리고, 다시 돈은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쏠려서 다시 돌지 않게 되므로, 부의 쏠림이 지나치게 일어나면서 시장은 더욱더 큰 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