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란 보호무역주의란 무엇인지 보호무역 뜻과 정의 및 보호무역주의 개념과 보호무역정책 개념 및 보호무역 장점 단점 (장단점)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보호무역이란 자국 산업과 경제를 보호가 위해 실시하는 무역정책을 뜻 합니다.
보호무역은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또는 보호무역정책을 간소화해서 부르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와 보호무역정책은 사뭇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란 한 국가에서 무역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때 자국 경제 및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무역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적 기조 및 그 사상을 뜻 합니다.
보호무역정책이란 보호무역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역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국가정책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보호무역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보호무역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나타난 무역 현상, 상황 혹은 무역 상태를 뜻 합니다.
보호무역은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정책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보호무역을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국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이 처럼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
보호무역은 한 국가가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자국이 해당 무역 대상국에 비해 산업적 취약 상황에 빠졌을 때 취하는 일종의 보호장치가 됩니다.
무엇인가를 보호한다는 개념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네요.
자신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이 취약하거나 혹은 소중한 것을 빼앗길 우려가 있을 때 보호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를 모래 알갱이에게 빼앗길 것이 두렵거나 혹은 모래 알갱이에게 빼앗기고 있어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정책 결과로써 실시하는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 경제를 지키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보호무역 장점, 단점 그리고 문제점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분명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국가는 보호무역정책 실시 기간 동안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호무역을 통한 경쟁력 확보 시간은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국가는 무역 거래를 통해 교환되는 타국의 제품 및 서비스 혹은 지식에 대해 자국 제품과 서비스 및 지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자생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무역 종료 후에도 타국과 무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호무역 기간 동안 자국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는 산업 부흥기를 맞이한다면 보호무역은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한 국가로써는 대단한 이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보호무역 상대국들은 공격적 대응과 방어적 대응을 모두 실시하게 됩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한 국가는 무역 상대국과의 갈등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결코 장점만 있다고 볼 순 없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또한 한 국가의 산업적 경쟁력을 회복시킬 시간을 벌어주지만 자국 산업이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무역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보호무역 종료 후 타국에서의 경쟁력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호무역 단점으로는 보호무역기간 동안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이처럼 우물안의 개구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 단점으로 또 다른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국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활로를 잃어 버릴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예를들어,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한 국가 A에서 주로 수출하던 제품이 보호무역 전에는 보호무역 상대국 B에서의 판매가 문제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보호무역으로 인해 보호무역 상대국 B가 공격적 대응책으로 보호무역을 실시한 국가 A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막대하게 올리거나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A 국가에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로 이점이 보호무역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이 실시되면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국가를 비롯해 보호무역 상대국은 모두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응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는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국가나 보호무역 상대국이나 모두 경제적 산업적 혼란이 야기됩니다.
보호무역 단점으로 손꼽힐 수 있는 것은 보호무역으로 인해 자국 또는 보호무역 상대국 모두 경제적 산업적 정치적 혼란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 입니다.
보호무역은 이처럼 자국을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칫 그 장벽으로 인해 자국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