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미국의 TPP탈퇴를 결정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관련 행보와 미국TPP탈퇴로 인한 한국의 TPP탈퇴영향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트럼프의 미국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이 핫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TP탈퇴 행정명령에 2017년 1월 23일 서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TPP탈퇴결정을 담은 행정명령의 서명은 단순히 미국의 TPP 회원국 탈퇴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TPP 탈퇴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지 몇일 되지 않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그 중요성은 더욱 높지 않을까 합니다.
트럼프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자신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의 첫번째 행동으로써 TPP 탈퇴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트럼프TPP탈퇴 결정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TPP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PP란 태평양 지역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뜻 합니다.
TTP는 영어로 Trans-Pacific Partnership 입니다.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각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따서 TPP협정이라 부르는 것 입니다.
TPP는 일대일 국가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다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큰 개념의 무역협정이었습니다.
TTP는 태평양 연안의 여러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 협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함으로써 다국가 협상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것 입니다.
TPP회원국들간에는 관세철폐를 비롯해 경제적 교류와 협력 및 규제 철폐에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트럼프 TPP탈퇴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해볼 사안은 바로 보호무역주의 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실천하는 기반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TPP탈퇴 선언이 미국 우선주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면 보호무역주의 첫 번째 행동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실천될 경우 우선 관세인상 입니다.
보복관세라 불릴 정도로 높은 관세 인상이 예고될지는 모르지만 대미 수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분야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는 전자, 자동차 등 몇몇 분야가 있는데요.
트럼프 TPP탈퇴 행정명령 서명 이전인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시절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TPP 탈퇴 선언 시기도 상당히 빠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 보호무역 정책 실행 역시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입지 부각 시키기 위해 TPP 탈퇴라는 강경수를 매우 이른 시기에 꺼낸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TPP 탈퇴 선언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어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TPP탈퇴로 인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에 매우 긴장해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 중 직접적인 무역관세 외에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시절 부터도 거론했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이 될 경우 역시나 대미 수출 분야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미 FTP 재협상을 거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트럼프TPP탈퇴 결정 다음으로 환율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지정한 환율관찰국이었습니다.
트럼프TPP탈퇴 서명과 같은 미국 우선주의 행동 중 하나로써 환율 관련한 보이지 않는 압박 역시 고려해볼 사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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