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09.08.11) 금리발표는 아마도 예상했던 대로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2%로 유지한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벌써 6개월째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동결상황인데요.
이번 금리는 5.25%에서 2%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위험한 수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존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쉽게 꺼내지 못한 듯 보입니다.
사실, 금리가 오를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고 거론되는 이유는 회복의 단계에 어느정도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과열되기 시작하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무리수가 아직은 존재한다는 점이 금리 인상을 쉽게 하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의 상태가 회복의 상태에 들어선 것이지, 회복이 되었다거나 회복을 어느정도 거쳤다고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 때문입니다.
각종 지표들(예를들어 GDP 등)의 경우, 전기대비해서 상승하는 등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경제 위기가 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거치고 넘어야 할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가 종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제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위기의 진앙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동반 급랭한 심리상태는 막을 없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위축 상태는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가 역시도 여름 성수기에 맞춘 특별 상품을 제외하고는 크게 오르는 지난날의 모습을 많이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 역시도 금리를 동결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하네요.
여담이지만, 경기가 호전적으로 변화된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듯 과열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깨져야만 그 거품이 꺼져내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경우 시장에서 도퇴되고 없어지는 투자자들 역시 부지기수로 늘어난다는 점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금리 문제는 우리들 삶 속에서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 올리지 못하고, 내려야할 시기에 내리지 못할 경우 단기간이지만 그 여파는 지속적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투자 시장에서 부터 가계에 까지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그 입장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리 동결의 카드는 적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적 측면의 카드 역시 내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