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제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쿠폰복제문제 쿠폰복사문제부터 쿠폰깡까지 산적한 문제들을 이야기 합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소비쿠폰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소비쿠폰제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활성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폐휴업자영업자 등... 의 분들의 소비에 도움이 되고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복지정책인데요.
소비쿠폰제는 국가에서 생계진작과 소비진흥이라는 의도로 시행되는 화폐에 준하는 상품권형식의 쿠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므로 도입시 유통상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소비쿠폰, 일종의 화폐다! 그러나 화폐와 같을 순 없다!
상품권이라는 인식이 높긴 하지만, 이것이 소비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이 될 것이기에 당연히 복제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화폐마저도 복제가 되고 있고, 이 복제화폐로 인한 심각한 경제누수현상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쿠폰에 대한 복제 문제는 화폐의 범위에서 간주해야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인식의 차이는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상품권이 유통되고 그 상품권이 화폐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이러한 점은 고려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이 소비쿠폰은 제도종료 이후에도 끊임없이 유통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기한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그럼, 손해를 보게 해야하나! 그것도 사회적약자계층을 위한 쿠폰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계층의 사용이 아닌 다른 이들의 악용으로 오히려 제도의 취지마져 흔들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협소한 사용처는 있으나 마나한 종이로 소비쿠폰을 전락시킬 수 있다!
제한적 사용처와 유통기한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극히 제한된 사용처를 한다면...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1시간을 가야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쿠폰은 원성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소비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협소한 사용처보다는 지역경제, 시장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쿠폰에 잉크가 뭍기전 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용처로써 재래시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루자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래시장내에서의 소비가 제1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시점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또 그곳에서 소비를 하는 소비방식을 형성한다면 이것 역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용처 중에 한 곳으로 재래시장으로 말이죠.
쿠폰깡은 더욱더 큰 문제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유통되면서 카드로 분명 소비를 할 수 있음에도 그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서 카드깡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현금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드깡은 작게보면 기업과 개인, 기업과 기업이라는 아주 작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쿠폰깡은 정부자금, 국민의 혈세의 누수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에 그 위험은 더욱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받은 사람이 소비를 하지않고, 현금확보를 이루려고 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 전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비쿠폰이 진정 유용하고 바르게 사용된다면 경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상 역시 못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극히 필요치 않은 사람이 받아 현금확보 목적으로 소비쿠폰깡을하게 되면 그 발생 차액은 비용과 더해져 예상된 가격을 이상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그 누수된 만큼 반드시 채워야 하기에 결국 비용은 예상치못한 범위까지 넘어가며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덕적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문제인것이죠.
소비쿠폰 교환은 어디서?
소비쿠폰은 결국 언젠가 모두 행정기관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향하게 됩니다.
사용된 소비쿠폰은 상인이 확보하게 되고 이 상인은 결국 이를 현금화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 교환을 해야 적당할까요?
동사무소? 시청? 군청? 은행? 지역단위 농협?
일단, 금융기관과 관공서가 주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대단위로 이루어진은 이번 소비쿠폰유통 부분에서 이미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이루고 있는 금융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기시 공적자금으로 회생의 길을 이루고 국가 경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금융기관의 선도적인 노력이 분명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 반드시 참여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소비쿠폰... 제발 생계회복, 소비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소비쿠폰이 되었던, 현금이 되었던... 생계가 막막해진 지금의 현실은 사회적 위기, 극단적 선택의 막다른 골목 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원은 지금당장 무엇인가 빼앗기는 느낌이 되지만,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 각종 사회적 문제... 문제를 거론하면 한도 끝도 없고, 지원은 더욱더 멀어져 우리사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시기에 더욱더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라도 사람에게 기회와 시간 그리고 이 기회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생계는 반드시 함께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