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 소식과 우리경제에 지금 시급한 것에 관해 이야기 (2009. 02. 12)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2.50% 2.00%로 무려 0.5%나 인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금리추락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리인하의 배경은 기업과 개인의 신용위기를 막겠다는 의지,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확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비단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사정은 더욱더 어렵죠.
기업은 미래를 위해 꿈을 먹고 현실을 감내하며 이겨내는 개인이 모여만든 하나의 법적인격체로써 당연히 개인들의 고통이 기업에게도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작년 미진한 금리 행보에 깜짝이라도 놀란듯 시급히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시기에 가장 급한 급선무가 있는데 자꾸 현실적인 문제는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에 고통을 받았나?
기업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죽어가는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소비는 위축되어 기업이 벌어야 할 돈은 줄어들고, 투자도 꽁꽁얼어붙어 기업은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과 내일을 걱정하기에도 바쁜 현실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조건을 충당하는 기업 혹은 개인에게 대출의 여지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회가 반드시 "희망이 있는 필요한 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은 매우 의문시 되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리인하가 이루어져도 고통받은 제1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무조건 금리인하를 무조건 목소리 높여야 하는가?
주식시장도 금리인하를 반기듯 급락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0%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냉정하게 금리의 인하가 아닌 소액이라도 생계형 대출에 한해서 그 완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금리는 0%라고 합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높아진다면, 시장은 결국 유동성 증가가 아닌 "유동성 쏠림"을 더욱더 증가시키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투자는 결국 투자로 거두어들이는 "수익"의 높이를 높게하는 요인이 되며 이로인한 양극화 문제는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금리인하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또한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대안... 그리고 모럴해저드
대출에 대한 기준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낮출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모럴해저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행태를 부리며 마치 지금이 기회라는 듯 다른이들의 기회를 갉어먹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회의 박탈은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자와 돈을 빌리지는 자 모두 제로선(Zero Line)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밑빠진 독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많은 대안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대출기준완화" 입니다.
무조건적인 기준완화는 물론 문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 아닌 위험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틀어막으면 결국 터지지 않을 문제냐는 것이죠.
결국, 틀어막아도 터지는 문제,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어느정도 사회적비용으로 출혈을 멈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최소한의 기회로써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대출기준을 최대한 완화하지만, 그라민은행과 같은 생계형 대출자들에게 소액의 대출을 이루어지게 하며 이들이 생계를 이어가며 소비를 이루고 소비를 이룸으로써 경제의 순환이 발생하도록 그 "순환의 원동력"만큼은 다시 살아나게 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각종 대안들의 연계된... 그리고 꼬리를 물고 바닥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늦었습니다.
늘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듯, 지금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보다 넓고 깊은 혜안을 기반으로한 대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