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과 내수 위축을 저울질? 부패한 나라가 못사는 이유가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 김영란법이 내수 경기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논리를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내수 경기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떠한 셈법인지 아무리 바라봐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에 의해 시작된 부패 방지 법안입니다. 공직자, 언론인 등이 특정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로 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무 관련성 또.. 이전 1 다음
